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7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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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성과 이행과 IPEF 논의 진전을 위해 범부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커머스뉴스=강민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27일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 IPEF 출범식 등 굵직한 통상일정이 쉴틈없이 진행됐음에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통상추진위원회가 신뢰받는 범부처 통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글로벌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호 안건]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급망 리스크,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종래의 안보동맹에 더하여 한미간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급망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한미 양국은 韓산업부-美상무부 간 합의한 장관급'공급망·산업대화'를 공급망 협력의 대표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신흥 첨단기술(AI, 퀀텀, 바이오 등), 외환시장, 보건 안보,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역내국간 공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금번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성과들은 큰 의미가 있는바, 정부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호 안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금주 초(5.23)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미국, 인도 등을 포함한 13개국 참여하에 공식 출범하고, 같은 날 장관회의에서 향후 진행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협의하는 등 출범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EF 예상의제, △경제통상협력체로서의 성격, △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한 우리의 IPEF 추진체계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는 한편, 세부 분야별로 그간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선진국(미·일·호·뉴)과 아세안, 인도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 통상플랫폼인 IPEF에 참여함으로써, 역내 국가들과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3호 안건]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최근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22.6.12(일)-15(수) 스위스 제네바에서 MC-12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회원국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다.

러·우 사태로 촉발된 식량안보(food security)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코로나와 향후 유사 보건위기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 등 필수 의료품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타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보조금 협상과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WTO 개혁도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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